가업상속공제 (사후 가업상속)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는 3가지 항목 (① 가업 ② 피상속인 ③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요건
-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 요건
-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a.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b.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c.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상속인 요건
- 연령: 18세 이상
-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예외규정> – 가업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취임기준: 신고기한(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연령, 가업종사, 취임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상속인의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의견
장기간 가업을 운영해온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과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10년 이상 이어진 가업에 한하여 승계자가 2년 이상 회사의 경영활동에 기여하였을 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관련 업무들을 수행해본 경험상 가업상속을 위한 사전 요건은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특이한 상황의 경우, 각 요건의 내용과 문구의 해석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의 글을 통해 하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