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상속공제 (사후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이때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만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은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개인기업과 비교할 때 법인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 가업승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증여특례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억원을 공제 후 10% ~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후 가업상속 vs 사전 가업승계 (법인기업 기준)
사후 가업상속이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이 큰 만큼 사전 가업승계보다 사후관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사전 가업승계는 고용유지 및 자산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필요 없고, 증여받은 지분과 업종을 5년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업상속 대상 회사에 사업무관자산이 없다면, 사후 가업상속은 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전 가업승계는 증여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전 가업승계로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정도)이 예상되는 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업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업승계 대상 자산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최소화하여 사후 가업상속을 통해 승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의견
가업승계에 있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정도)이 예상되거나 승계대상 자산 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사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최소화하여 사후 가업상속을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