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가액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만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개인기업보다는 사업용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도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인기업이 상속세 과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단, 법인기업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 가업상속에 해당한다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15,000주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법령해석과-3308], 2020.10.15.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이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법인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 등이 설정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바로가기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8 [법령해석과-3417], 2016.10.25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기예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의 150%를 초과 금액

    바로가기 ☞ 서면-2018-상속증여-2569 [상속증여세과-], 2018.10.31.

자회사 주식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다만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바로가기 ☞ 대법원-2021-두-52389, 2021.12.30.

자기주식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3004],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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