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영위기간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가업 영위기간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영위기간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의 가업 영위기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제조업)음료 → (제조업)자동차 부품 : 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의류 → (제조업)의류 : 대분류 외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주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였지만, 부 업종을 추가한 경우 영위기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가업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가기 ☞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망해 직계비속이 가업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가업승계를 1차 상속 가업승계로, 그 가업상속인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를 2차 상속 가업승계라고 한다면 1차 상속개시일(*)부터 2차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직계비속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피상속인 배우자 사망일

    바로가기 ☞ 사전-2023-법규재산-0172 [법규과-2373], 2023.09.13.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종전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분할한 후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게 되면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합니다.

하지만 분할 전 법인이 가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규모요건 등)에서 분할함으로써 가업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분할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10년 이상 가업의 영위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2-상속증여-399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관련글

1.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와 입증방법
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3. 가업상속공제(사후 상속)의 적용 요건
4. 업종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5. 가업 영위기간 관련 자주하는 질문
6. 피상속인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7. 상속인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8. 가업상속재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
9. 가업상속 공제 후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10. 사후관리 관련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