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재산세과-649, 2010.08.27.

    바로가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가업을 1명 이상의 자녀에게 공동상속 가능한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였으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되었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7-상속증여-2203 [상속증여세과-198], 2018.02.21.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6-상속증여-3616 [상속증여세과-00522], 2016.05.17.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의 종사요건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사전-2023-법규재산-0515 [법규과-2495], 2023.09.25.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3-상속증여-0259 [상속증여세과-457], 2023.07.06.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9-법규국조-4229 [법규과-1206], 2022.04.14.

상속인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상속 1순위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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