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의 내란
윤석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점심 쯤, 일본 후쿠오카로 겨울 여행을 떠났다.
후쿠오카에 사는 지인 박선생 댁에서 차를 마시며 요새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카오톡이 세차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순간 우리는 모두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박선생은 굳이 따지면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박정희 전두환 때 어린 시절을 보냈다.
40여 년 전에나 있을법한 일을 2024년에 봐서 그런지 박선생은 “일본에 살아서 그런지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잠시후 계엄군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곧이어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는 소식도 도착했다.
다행히도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도착해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짧게 막을 내렸다.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에 12월 4일부터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사가현, 나가사키현도 가보고 멋진 리조트에서 일출도 감상했다.
그런데 본국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지키겠다고 발악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만큼은 안된다고 버티지 않나, 박선생 말대로 “이상한 나라”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게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내란
우선, 이번 윤석열의 내란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는 계엄 발동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다. 그의 말처럼 부정선거가 명확하다면 진작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했으면 되는 일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익 유튜버의 돈벌이용 부정선거 운운하는 말에 낚여 부화뇌동이라도 한 것인가?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와 그 결과를 부정했다.
포고령의 내용은 더 가관이다.
윤석열은 북한식 국가체제를 꿈꾸고 있었던 것 아닐까?
국회, 정당,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검열
파업과 집회 금지
전공의에 대한 처단 협박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마치 김정은에게 컨설팅이라도 받은 양,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애초에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혐오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나, 실은 윤석열의 계엄령이야 말로 북한식 선군정치에 다름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됨이 마땅하다.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이 쓰일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으로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진짜 “이상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옹호세력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