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장단점 및 주의사항
국민성장펀드란?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이재명 정부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직접·간접 지분투자와 인프라 투자, 초 저리 대출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자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인베스트조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미래 기술 카테고리: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로봇
- 에너지·모빌리티 카테고리: 2차전지, 수소, 미래차, 디스플레이
- 전력산업 카테고리에는 항공우주·방산, 원자력·핵융합, 미디어·콘텐츠
투자 대상은 주목적투자 60%, 재량투자 40%로 나뉘며, 주목적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해당 밸류체인에 투자한다.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은 비상장사 또는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형태로 집행된다.
다만 첨단전략산업 관련 코스피 기업 투자도 10%까지 주목적투자로 인정되고, 재량투자 40%는 코스피·코스닥·비상장사를 가리지 않아 운용사 판단에 따라 최대 50%까지 코스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000억원 규모의 펀드 모집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장점
① 소득공제 (최대 40%)
개인의 투자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최대 장점은 바로 소득공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40%의 소득공제가 된다.
개인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면 딱 3천만원까지만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위 표에서 보듯 내가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이 금액의 40%인 1,200만원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나의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25%라면 1,200만원 x 25% 인 300만원의 절세효과를 갖게 된다.
즉 종합소득 한계세율 25%인 투자자가 3,000만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300만원의 절세효과를 갖게 되므로 실제로는 300만원을 캐쉬백 받고 2,700만원을 투자한 것이 된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까지가 가장 크고 그 이상의 투자금액에서는 공제율이 낮아지게 되며, 7천만원을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펀드는 5년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약 펀드 가입 후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토해내게 되므로 가입 후 3년은 무조건 보유 해야 한다.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 9.9%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5년간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며, ISA 계좌의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다.
③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20%)
정부는 1,200억원의 재정을 공급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먼저 부담한다.
정부가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고, 각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투자자는 펀드 손실의 20%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것이다.
(예시)
따라서 펀드에서 60%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 손실은 60%가 아닌 50%가 된다.
간단히 말하면 총 규모가 100인 펀드에는 내 투자금액이 80,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20이 들어가게 되고, 펀드가 60의 손실을 입으면 정부 투자금이 먼저 20의 손실을 떠안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의 단점
① 5년 환매금지형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
내가 중도해지하고 싶어도 투자 후 5년 동안은 해지를 할 수가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안 팔리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② 3년 이내 양도 시 세제혜택 추징
중도해지를 못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해 타인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이마저도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 효과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③ 원금 손실 가능성
정부가 펀드 손실의 20%를 먼저 우선 부담할 뿐이지 이를 초과한 펀드 손실은 내가 부담하게 된다.
투자 기간이 5년인데, 펀드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률이 작지 않은 편이다.
④ 펀드 운용보수 발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온라인은 약 1.0%) 수준이다.
5년간 약 6% (온라인은 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펀드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로 인한 10%(예시)의 절세효과를 노린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를 생각할 경우 그 효과가 4%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ISA vs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vs 국민성장펀드
ISA: 공제액 200만원 x 9.9% + 만기시 연금저축 이체로 인한 세액공제 효과 2,700만원 x 10% x 세액공제율 13.2%
연금저축 및 IRP: 2,700만원 x 세액공제율 13.2%
국민성장펀드: 2,700만원 x 소득공제율 40% x 한계세율(가정) 25%
- ISA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 사람:
ISA 만기 3년 후에 인출할 예정이며, 주로 국내상장 해외주식 또는 채권 ETF에 투자하거나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등 개인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를 할 투자자 - 연금저축 및 IRP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 사람:
절세효과를 가장 우선시 여기며, 연금수령조건 (5년 이상 투자, 55세 이후 인출)을 맞춘 후 인출할 투자자 - 국민성장펀드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 사람:
5년간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여유자금으로, 개인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절세혜택 및 정부의 펀드 손실보장(20%) 혜택과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믿고 투자할 투자자
절세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및 IRP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ISA와 국민성장펀드의 경우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다.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투자나 배당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되 3년간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절세혜택 및 정부의 펀드 손실보장(20%)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5년간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 구분 | 내용 |
|---|---|
| 가입자격 |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 |
| 투자한도 |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 판매기간 | 2026년 5월 22일부터 3주간 |
| 필요서류 | 소득증빙서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5개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은행 10곳: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 증권사 15곳: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아이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 참여용 모집한도 6,000억원 중 20%인 1,200억원에 대해서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서민 우선 배정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서민의 기준이란 ‘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형 상품 4,800억원도 5월 22일부터 동시판매되며, 6월 4일부터는 서민형 상품 미배정 물량도 포함하여 판매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계좌가 아닌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과거 3년 (2023년~2025년)동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가입희망자는 소득증빙서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 를 준비해야 한다.
필자의 결론
-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이재명 정부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000억원 규모의 펀드 모집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 국민성장펀드의 최대 장점은 바로 소득공제이며,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40%의 소득공제가 된다.
- 필자 개인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면 딱 3천만원까지만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내가 중도해지하고 싶어도 투자 후 5년 동안은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점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
- 정부가 펀드 손실의 20%를 먼저 우선 부담할 뿐이지 이를 초과한 펀드 손실은 내가 부담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5년인데 펀드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률이 작지 않은 편이다.
-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납입금액 9백만원을 먼저 맞추고, 그 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개인 성향에 따라 ISA나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투자나 배당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되 3년간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절세혜택 및 정부의 펀드 손실보장(20%)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5년간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