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선고되는 성범죄 사례 유형 첫번째
개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발간한 2023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한 해 약 3만 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사건에는 유죄가 선고되지만, 간혹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비교,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이 성행위 당시에는 남자에게 불만이 없었으나, 성행위 이후 다른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점’입니다.
그리하여 여성은 성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남성을 경찰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의자는 2012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여행가이드로 일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여 SNS에 참가자 모집글을 게시하였고, 참가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소인은 SNS를 통해 남자가 기획한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자의 2021년 여행 기획
피의자는 2021년에도 SNS에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가자 모집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역시 2021년 여행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피의자가 기획한 여행프로그램에 3번째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오지 여행 – 숙소 방 배정
2021년 여행지는 호텔이나 숙박 시설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없는 인도의 오지였습니다.
따라서 매일 저녁 현지에서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찾은 숙소에는 2인실 5개만이 존재하였는데, 참가한 남자 7명 중 6명과 여자 3명 중 2명은 각각 2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남은 2인실 1개를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여행 참가로 인해 서로 아는 사이였던 피의자와 고소인은 논의 끝에 위 남은 2인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처음 방 사용
피의자와 고소인이 처음으로 방을 함께 사용한 날, 두 사람은 여행에 관한 소감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두 번째 방 사용
피의자와 고소인이 두번째로 방을 함께 사용한 날, 고소인이 춥고 두통이 심하다고 말했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요청에 응해 체온을 보태기 위해 고소인의 침대에 같이 누웠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자 성적 흥분이 일어났고, 피의자와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서로를 애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그만 하자’라고 말했고 피의자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시까지의 관계
이후 두 사람은 특별한 문제 없이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고소인은 SNS에 피의자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는 소감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귀국 이후 고소인과의 관계
귀국 후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 고소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피의자에게 털어놓으며 고민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인의 태도 변화
그런데 고소인은 위 여행이 끝난지 수년이 지난 후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요즘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으면서 예전의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 자신에게 상처였음을 깨달았다”, “그때 일이 책에서 말하는 가까운 지인에 의한 성범죄였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의 사과 및 보상 요구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 하여금 SNS에서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가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고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입은 피해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성범죄로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권고사직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성범죄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이 사건 이후의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기획한 여행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하였던 점
고소인이 피의자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여 하룻밤 숙박을 한 점
‘사건 발생 당시를 상상하면 로맨틱한 상황이었다’는 고소인 진술
‘당시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기 보다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고소인 진술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검사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생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다는 인식이 행위자에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강제추행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스스로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여성은 성행위 당시에는 남성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로맨틱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남성에게 금전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① 여성이 성행위 당시에는 남자에게 불만이 없었으나, 성행위 이후 다른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점과 ②여성이 성행위 시점으로부터 한 참의 시간(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이 지난 후 남성을 고소한 점은 무죄가 선고되는 성범죄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직장에 복귀하지는 못하고 가족과 자식들까지 수사사실을 알게 되는 등 피의자의 명예는 이미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받은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기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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